2015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현장점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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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현장점검 안내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3개 내역사업* 관련하여 운영실태 점검을 통해 사업관리의 투명성 제고 및 사업 현장의 실태파악을 위해 전라남도에서는 도 및 시군담당자, 지원단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제공기관에서는 2015년 각 내역사업별 안내(지침)책자를 숙지하시고, 기관의 운영실태를 다시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내역사업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 근거 : 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류 제 32조(보고 및 검사 등)
○ 사업별 점검 기간 및 대상안내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 3월 중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3월 말 ~ 4월 중순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점검대상 : 2014. 08 ~ 2015. 02까지 사업운영기관
-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 5월 중
○ 점검내용
- 자격적격여부
- 안전관리(비상연락망, 교육, 상배/배상보험, 화재보험 등)
- 교육시간 이수여부(교육인정 여부)
- 본인부담금
- 카드결재 적법성 여부 : 즉시결재 불가 건(제공기록지 철저 기록)
- 인력배치기준(3명이상) : 시설기준 포함
- 부정수급자 이용 여부
- 계약서 작성 적정 여부
- 4대보험 가입 여부
- 회계처리 적정성 등
※ 현장점검 착안사항(지침안내)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지침 P.154 ~ 164 참고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지침 P.196 ~ 199 참고 -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 지침 P. 149 ~ 152 참고 |
※ 자세한 사항은 추후 각 기관별 공문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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