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전남 행복 시대를 선도하는 사회 서비스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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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행복 시대를 선도하는 사회 서비스 사업
손 병 일(전남복지재단 사회서비스지원단 팀장)
광주일보, 오피니언 기고 / 2019년 02월 13일(수)
사회 복지는 2000년대 이전까지 사회 보장 제도에 의해 양적 성장을 이루었고, 이후 사회 보험 제도의 완비와 공공 부조 제도의 확충으로 그 기본 틀을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사회적 문제와 신중년의 사회 참여가 확대되면서 민간 주도 지역 주민 참여의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이 필요하게 되었다. 사회적 위험 요소의 해결뿐만 아니라 고용 창출의 효과가 커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주요 정책 중 하나가 바로 사회 서비스인 것이다.
사회서비스는 국가·지자체 및 민간 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보건 의료 등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국민의 삶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이다. 특히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은 국가 주도에서 탈피하여 지자체가 서비스 수요를 반영하여 직접 기획·시행하는 사회 서비스 사업이다.
2018년도 전남도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의 경우, ‘도서 노인 해피 라이프 서비스’와 ‘판소리 건강 100세 추임새’등 33개 사업으로 도내 주민 1만 9000여 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110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특히 전남도는 전국에서 네 번째 많은 이용자 수를 보이고 있으며 지역민에게 꼭 필요한 사회 서비스 사업으로써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사회 복지 서비스업의 종사자 증가율(87%)이 창작·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관련 종사자 증가율(40.7%)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났다. 2017년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사회 서비스 산업의 국제 비교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도 “사회 서비스의 경우 부가 가치 효과 파급을 통한 경기 부양과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공급·이용 체계의 공공성 및 통합성 부족 등의 문제 제기가 지속되었다. 이러한 사회 서비스 규모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남도는 전남복지재단에 ‘전남 지역 사회 서비스 지원단’을 위탁하여 지원·관리토록 하고 있다. 도와 전남복지재단(전남지원단)은 서비스 품질 고도화 및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제공인력 교육, 컨설팅, 홍보 박람회 개최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해 보건복지부 광역 시·도 성과 평가 결과 우수 광역 지자체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전남의 행복 시대를 선도하는 사회 서비스 사업의 잠재력은 무한하다. 사회 서비스가 시작된 지 10년이 지났다. 미래 10년도 대비해야 할 것이다. 미국 노동부 보고서의 2014년도 대비 예상되는 2024년 고용 변화 직종에 ‘독거노인 건강 서비스’와 ‘지역 사회 서비스’가 상위 직종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전남 지역 사회 서비스 사업은 초고령화, 독거노인, 지역 간 편차 등을 극복하는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
‘2017년도 전남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수급 실태 분석’(전남지원단) 보고서에 의하면, 서비스 제공자의 학력은 대학교 졸업 이상이 76%를 달하며 이용자들이 느끼는 제공자의 전문성에도 90% 이상의 만족도를 보였다. 또한 이용자들이 느끼는 서비스 품질과 이용 만족도도 매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전남 사회 서비스의 성장을 위한 공급·이용 체계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각 추진 체계별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올해 전남도와 전남복지재단(전남지원단)은 지역 내 전달 체계를 보강하고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한 ‘도서 지역 이용자 접근성 확대’와 ‘도서 지역 내 제공 인력의 일자리 창출 극대화’라는 목표를 수립했다. 서비스 제공 기관 또한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을 투명하게 운영하면서 서비스 품질 향상과 활성화에 주력해야 한다. 이용자 또한 선택권 및 책임성 강화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사회서비스는 국가·지자체 및 민간 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보건 의료 등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국민의 삶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이다. 특히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은 국가 주도에서 탈피하여 지자체가 서비스 수요를 반영하여 직접 기획·시행하는 사회 서비스 사업이다.
2018년도 전남도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의 경우, ‘도서 노인 해피 라이프 서비스’와 ‘판소리 건강 100세 추임새’등 33개 사업으로 도내 주민 1만 9000여 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110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특히 전남도는 전국에서 네 번째 많은 이용자 수를 보이고 있으며 지역민에게 꼭 필요한 사회 서비스 사업으로써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사회 복지 서비스업의 종사자 증가율(87%)이 창작·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관련 종사자 증가율(40.7%)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났다. 2017년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사회 서비스 산업의 국제 비교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도 “사회 서비스의 경우 부가 가치 효과 파급을 통한 경기 부양과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공급·이용 체계의 공공성 및 통합성 부족 등의 문제 제기가 지속되었다. 이러한 사회 서비스 규모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남도는 전남복지재단에 ‘전남 지역 사회 서비스 지원단’을 위탁하여 지원·관리토록 하고 있다. 도와 전남복지재단(전남지원단)은 서비스 품질 고도화 및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제공인력 교육, 컨설팅, 홍보 박람회 개최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해 보건복지부 광역 시·도 성과 평가 결과 우수 광역 지자체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전남의 행복 시대를 선도하는 사회 서비스 사업의 잠재력은 무한하다. 사회 서비스가 시작된 지 10년이 지났다. 미래 10년도 대비해야 할 것이다. 미국 노동부 보고서의 2014년도 대비 예상되는 2024년 고용 변화 직종에 ‘독거노인 건강 서비스’와 ‘지역 사회 서비스’가 상위 직종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전남 지역 사회 서비스 사업은 초고령화, 독거노인, 지역 간 편차 등을 극복하는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
‘2017년도 전남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수급 실태 분석’(전남지원단) 보고서에 의하면, 서비스 제공자의 학력은 대학교 졸업 이상이 76%를 달하며 이용자들이 느끼는 제공자의 전문성에도 90% 이상의 만족도를 보였다. 또한 이용자들이 느끼는 서비스 품질과 이용 만족도도 매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전남 사회 서비스의 성장을 위한 공급·이용 체계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각 추진 체계별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올해 전남도와 전남복지재단(전남지원단)은 지역 내 전달 체계를 보강하고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한 ‘도서 지역 이용자 접근성 확대’와 ‘도서 지역 내 제공 인력의 일자리 창출 극대화’라는 목표를 수립했다. 서비스 제공 기관 또한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을 투명하게 운영하면서 서비스 품질 향상과 활성화에 주력해야 한다. 이용자 또한 선택권 및 책임성 강화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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